소부장·R&D·투자 정부 정책 소개

7월 11일,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이번 법정계획 발표를 통해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❶ 중소기업 수출주도정책(수출드라이브)을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❷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세계(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글로벌, 디지털, 함께 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7월 4일부터, 벤처기업으로의 외부전문가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 전문 자격(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의 13가지)에 더해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외 스톡옵션 부여방법과 시가평가방법에 대해 명확히 하며 스톡옵션 제도를 정비하였고, 이를 통해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핵심 소부장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올해 250억원(4년간, 국비 총 700억원) 규모로 전략적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 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 방향」(’22. 10. 18)의 일환으로 미래첨단산업 분야를 추가하여 △차량 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전기차 동력 발생 장치, △스마트 팩토리 모듈, △초고온 고강도 금속 소재,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 △전력변화부품의 기술개발을 위한 신뢰성 시험방법 및 기반구축을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7월부터 한 달 동안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평가‧선정을 거처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