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을 국정운영의 12대 중점 전략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5극 3특 초광역권과 성장엔진(신성장 대표산업)에 대해 높은 정책적 관심과 추진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5극 3특 신성장 대표산업 육성의 의미를 국가적·지역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육 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기업 및 지역의 자율성 및 수용성 확대, 초광역 단위의 혁신생태계 조성, 정책 연계와 패키지 지원을 제안하였다. 신성장 대표산업의 선정 기준으로 국가 첨단산업의 투자 분 야와 일치성, 현존하는 신시장 진입 및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성, 지역 산업 역량의 활용 및 수월성,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성장 대표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표산업 중심의 초광역 혁신생태계 조 성, 수요 기반의 부처 협력형 패키지 지원, 기기정된 특구·공간 거점과 5극 3특 대표산업과 연계, 추진체계의 구축 및 법·제도 정비 사항을 제시하였다.

1.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5극 3특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13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정운영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5대 국정 목 표(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 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중심의 외교 안보)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세 번째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은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 23개 국정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5극 3특(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 강원, 전북, 제주)을 공 간 대상으로 5극 3특별 성장엔진 선정, 5극 3특과 연계한 기존 특구의 단계적 정비, 지역균형발전특 별회계 내 초광역권 계정 신설, 5극 3특 기반의 자치분권 확대 등을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을 국정운영의 12대 중점 전략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5극 3특은 비수도권에 권역별 특성을 살린 균 형발전의 거점 조성, 규모와 네트워크의 경제를 통한 광역 성장판 조성, 광역화와 연계한 지방분 권의 촉진, 행정의 유사·중복 방지 및 소(小)지역 주의 극복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국내에서 지난 20년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 면서 참여정부의 4대 초광역경제권 구상,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울 경 메가시티 계획, 윤석열 정부의 4+3 초광역권 정책이 국정과제로서 논의 또는 추진되어 왔다.
현 정부는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을 지 향하고 있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초광역권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의지가 높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잠재 성장률 3% 달성 및 비수도권 GRDP 50% 달성 등 을 위해서는 5극 3특 신성장 대표산업(성장엔진)¹⁾ 선정 및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5극 3특 신성장 대표 산업(이하 대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과거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선도산업을 육성했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되짚 어 보고, 현재 국내 상황에서 대표산업 육성 의미 와 함께 정부의 국정 방향과 연계하여 대표산업을 육성하는 데 고려할 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림 1>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비전과 목표

1) 본고에서 사용하는 5극 3특 신성장 대표산업 용어는 국정운영 5개년계획 에 제시된 5극 3특 성장엔진과 같은 의미이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포함한다.

2.광역경제권 산업 육성의 경험 및 시사점

5+2 광역경제권 정책

이명박 정부는 당시 핵심적인 지역문제로 지역 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과 행정구역 단위의 소(小) 지역주의에 주목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지역발전 정책의 목표로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 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행정구역을 넘 어선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 특성화 발전, 자치분 권 기반의 지역 주도 발전, 지역 간 협력·상생발전 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지역의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6개 광역시·도를 5+2, 7개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 제주권, 강원권)으로 구성하고, 광역경제 권 선도산업 육성 및 선도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 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광역경제권 내부 및 권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30대 선도 SOC 사업을 병행 추진하였다.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앙(지역발전위원회, 지식경제부 등)과 지역 (광역시·도)은 협의를 토대로 광역경제권의 신성 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을 권역별로 2개씩 선정하고, 단기(3년)적으 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세부 프로젝트(유망상품) 를 추진하였다. 또한 선도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 성을 위해 거점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충청 권은 선도산업으로 New IT와 의약바이오, 호남 권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소재, 대경권은 그린에너지와 IT융복합, 동남권은 수송기계와 융 합부품소재, 강원권은 의료융합과 의료관광, 제주권은 물산업과 관광레저, 수도권은 지식정보산업 을 선정하였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필요한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충청권은 한국기술교육대 와 충남대, 호남권은 전북대와 전남대, 대경권은 영남대와 경북대, 동남권은 울산대와 부산대 등 권역별 4개 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선정하였고, 강 원권은 강원대와 한림대, 제주권은 제주대를 통해 선도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였다.

<표 1>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거점대학

자료: 송우경(2021). 「한국 지역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성과 및 한계

정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인재양성사업 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매출액 및 수출액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 루고자 하였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을 통해서 2009~2012년 기간에 석·박사 전문인 력 및 20~30대 청년층 대상의 1만 9,529개 일자 리 창출, 선도산업 유망상품의 사업화를 통해 매출 액 10조 5,858억 원 및 수출액 59억 3,000만 달 러 달성, 인재양성사업으로 참여 인력의 취업률이 2010년 74.3%, 2011년 76.2%, 2012년 72.6%로 나타났다.²⁾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역경제권 선도산 업 육성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였다. 첫째, 선도산업 육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추진이 필요한데 5년 정권의 시간 제약 속에서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단기 정책으로 추진된 점이다. 둘째, 지역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선도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지역의 경험 및 수용성이 부족하여 자발적인 추진동력이 크지 못했다. 셋째, 광역경 제권 선도산업 및 인력양성사업을 연계·추진하였 지만, 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 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넷째, 선도산 업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혁신자원과 역량을 상 호 연계·활용하는 혁신생태계 관점에서 정책적 지 원이 미흡하였다. 향후 5극 3특 신성장 대표산업 (성장엔진)을 선정·육성할 때 이러한 한계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발전위원회(2012),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3. 5극 3특 신성장 대표산업의 필요성 및 의미

대표산업 육성의 필요성

5극 3특 대표산업의 육성 필요성은 정부의 국정 방향 및 법령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성장 전략에서 제시한 잠재성장률 3%, 비수도권 GRDP 점유율 50% 이 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를 초월한 초광역권 단위에서 새로운 성장판으로서 대표산업의 역할 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인 5극 3특 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간정책(거 점·SOC), 사람정책(인력 양성·삶의 질)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소득 기반인 대표산업의 육성이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헌법 제123조(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 를 짐)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4조(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산업 육성 시책의 추진)에 서 규정한 지역경제 육성 의무 및 초광역권산업의 지원 시책을 정부가 실행하는 측면에서 대표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대표산업 육성의 의미

1) 국가 측면
지역의 발전은 단순한 균형발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기 위 한 핵심 전략이다. 특히 지역의 산업발전은 국가 성장의 또 다른 경로로 작용하여, 전체 성장의 한 축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은 미흡한 혁신역량으로 인해 국가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국가 성 장을 견인하는 첨단산업은 소수의 특정 지역에 집 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혁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혁신역량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 차원에서 국가 성장을 선도할 첨단산업 이나 신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전체의 혁신잠재력이 충분 히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산업혁신 의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파급(spillover)되지 않 음으로써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축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강조되는 스필오버는 중요한 국 가 성장 경로인데, 미흡한 시·도 단위의 지역 흡 수역량(absorptive capacity)이 성장을 저해하 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산업 다양성 확보 를 저해함으로써 국가 성장 기제에도 영향을 미친 다. 도시와 지역의 산업적 다양성이 장기 경제성 장과 혁신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많은 연 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다양성은 다시 연관 다양 성과 비연관 다양성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연 관 다양성의 증진은 지식의 스필오버와 혁신 확산 에 기여하고, 비연관 다양성은 경기변동에 대응한 경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동안 지역경제는 비교적 특화된 주력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오면서 국가 전체 산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그 러나 최근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산 업 다양성으로 말미암은 국가 경제에 대한 성장 편 익이 소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5극 3특 체계에서 신성장 대표산업 육성은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 이외 에도 지역 자원의 연계·결집을 통한 혁신의 흡수 역량 강화와 새로운 지역산업 형성을 통한 산업 다양성 회복이라는 국가 성장 체계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역 측면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 간 연계협력을 수반 하는 5극 3특 신성장 대표산업 육성은 지역경제 의 성장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산업발전 전략 이다. 현재 지역의 주력산업과 혁신 및 부존자원 을 기반으로 한 산업발전 전략, 소위 연관다각화 전략으로는 지역의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없다. 주 력산업은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더라도 첨단산업 또는 신성장 산업 분야의 성장 속도를 상회하기 힘들다. 현재 지역 주력산업의 수요는 포화상태이 며, 경쟁적 상황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그렇다 고 신성장 산업 분야 발전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첨단산업 육성 전략은 시도 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지 여건과 더불 어 기존 산업 구조와 비교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비 연관 분야로의 다각화 전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5극 3특 산업 육성 전략은 시도 차원에서 비연관 다각화형 산업을 연관 다각화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인접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합하여 특정 산업 활동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 러한 5극 3특 기반의 신성장 대표산업 육성은 고 성장 산업을 직접적으로 육성하는 효과뿐만 아니 라, 시도 입장에서는 비연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 여 시도 단위 지역산업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며 간접적이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5극 3특 신성장 대표산업 육성을 통한 비연관산 업 진입의 지역적 의미는 <그림 2>와 같은 지역산 업 구조의 발전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 그 림은 Hidalgo(2022)의 도식을 재인용한 것으로 중심 원은 첨단산업, 주변 원은 연관산업을 나타 낸다. 주변산업은 선으로 표시된 발전연계성을 가 진 두 개의 인접산업과 하나의 첨단산업 발전 여 부에 영향을 받고, 첨단산업은 열 개의 주변산업 발전 정도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이다. 초기 시도 중심의 지역산업 구조에서는 첨단산업의 발전 확 률이 5분의 1에 불과하다. 열 개의 주변 연관산업 중 두 개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관산 업의 발전 확률 3분의 1보다 낮은 수치로, 단기적 으로 첨단산업 성장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 역이 시도 단위 자원만을 활용해 연관다각화 경로 를 선택할 경우(좌측 하단), 첨단산업보다 주변 연 관산업이 우선 발전한다. 이 경우 첨단산업의 발 전 가능성은 10분의 4로 다소 개선되지만 첨단산 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아 첨단산업 발전을 통한 다수의 주변산업 발전확률은 0에 머무른다. 결과적으로 시도 지역 전체의 산업 구조 고도화는 더 디게 진행된다.
그러나 5극 3특을 통해 첨단산업의 연관발전가 능성을 높임으로써 시도 측면의 비연관다각화 경 로를 선택할 경우(우측 하단), 첨단산업이 성장하 면서 시도 지역 내 비특화산업 여섯 개 모두 발전 확률이 3분의 1씩 증가한다. 첨단산업이 허브 역 할을 수행하여 지역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속화하 는 구조가 형성된다. 시도 지역에서 비연관산업 인 첨단산업을 육성 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발전 확률이 낮아 큰 매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반대로 연관산업 중심의 점진적 발전만으로는 지 역의 산업 구조 전환이 어렵다. 따라서 전략적 비 연관다각화를 통해 첨단산업과 같은 새로운 허브 를 조기에 육성해야 지역산업 구조 변화가 가능 하다. 결국 5극 3특 신성장 대표산업을 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시도 지역경제 측면에서 산업발전 가능성과 속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 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림 2> 5극 3특 신성장 대표산업 육성 체계에서 산업 발전 구조

자료: Hidalgo et al.(2022) 인용하여 재작성.

4. 5극 3특 신성장 대표산업의 육성 방향

정책 방향

5극 3특 대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 로는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기업 및 지역의 자율성 및 수용성 확대, 초광역 단위의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연계와 패키지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5극 3특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추진 전략이므로 5극 3특 대표산 업도 중장기적인 로드맵하에 지속성을 가지고 추 진하되, 단계별 목표 설정,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대표산업의 성과 창출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권역 내에서 공감대 확산 및 수용성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5극 3특 대표산업을 중심으로 초광역적인 혁신자 원의 연계·활용 및 혁신의 창출·확산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의 다양성 확대 및 지 역경제의 회복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5극 3특 대표산업의 지원 방식은 기존 부처별 칸막이 지원을 지양하고 범정부 정책 연계 및 패키지 지원 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대표산업 타기팅

5극 3특 대표산업의 타기팅(산업 선정)에서 다 음의 4가지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 가 첨단산업의 투자 분야와 일치해야 한다. 둘째, 현존하는 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산업 분야 또 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 분야여야 한 다. 셋째, 5극 3특 지역의 산업역량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 산업 분야로서 수월성에 기반해야 한 다. 넷째, 전술한 조건을 만족하고 거점 형성 가능 성이 있는 경우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는 산업 분야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³⁾
첫 번째 조건인 국가첨단산업 분야와 부합성은 국가 단위에서의 산업혁신정책과 일치시킴으로써 산업혁신의 결과들이 지역으로 스필오버될 수 있 는 경로를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 지역의 산 업발전 성과나 혁신성과가 다른 지역의 성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 혁신 구조 형성에 기여해야 함을 내포한다. 이는 일종의 연관다각화 정책으로, 투입되는 정책 분야의 연관성 확보를 통해 하나의 성과가 다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형성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조건은 현존하는 신시장 진입과 경쟁력 확보와 관련이 있다. 5극 3특 신성장 대표산업은 이미 형성된 성장산업군을 대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가 단기간에 지역경제로 확산될 수 있 어야 한다. 시장 형성이 중장기적으로 유력해 보이 더라도 단기간에 투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향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할 비 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현시된 시장 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핵심 기준 으로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지역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는 산업 분야여야 한다. 5극 3특의 산업발전 전략 은 인접한 시도들이 보유한 특화 역량을 결집해 새 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계·협력 체계는 기존 체계로는 진입하기 어려운 산업 성장 경로를 개척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작동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 육성의 성과가 시도 발전 으로 빠르게 확산되려면 특화된 지역 역량을 활용 하는 수월성에 기초한 결집이 필요하다.
마지막 조건은 전술한 조건과 함께 지역거점 형 성 가능성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제적이고 대규 모 투자가 추진되는 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 대표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대규 모 투자는 신성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적 의사결정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투자 가 5극 3특형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투자 분야가 첨단산업 정책과의 부합성, 현 시된 시장 경쟁력, 수월성 기반 역량 결집력, 지역 발전을 위한 거점 형성 가능성을 충족하는지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 지역 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인 지역혁신 활동과 지역 발전거점 공간을 형성하지 못했던 결과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극 3특 대표산업의 후보군으로는 국정기획위 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에서 제시한 A(AI), B(바이오), C(문화·콘텐츠), D(국방·우주 항공), E(에너지), F(주력제조업), 국 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해 지정된 첨단전략산업, 그리고 지역별 공약에 제시된 산업 육성 분야4) 등 을 고려할 수 있다. 대표산업의 선정 과정은 중앙 과 지방의 협력 방식으로서, 민간기업·권역이 제 안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과 조정·협의를 통해서 대표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표 2> 5극 3특 성장엔진(예시)

자료: 관계부처합동(2025),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3) 추가적으로 국가 경제성장 회복(잠재성장률 3% 달성)에 대한 기여도, 지 역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 효과(비수도권 GRDP 50% 이상 달성), 시도 전략산업(특화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산업의 지원 정책

5극 3특 신성장 대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광역 혁신생태계가 구축·운영되도록 정부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초광역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새 정부가 지향하는 기술 주도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 기업·중소·벤처기업· 대학·연구소 등 혁신 주체들 이 모두 참여하고 성장과 혁신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혁신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혁신플랫폼(허브)을 조성하여 혁신· 기술의 창출성, 활용성, 연계성을 촉진하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정책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칸 막이식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수요 기반의 부처 협 력형 패키지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5극 3특 대 표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 요소 를 기업 수요 맞춤형, 부처 연계·협력형으로 지원 하여 혁신생태계가 효율적으로 구축·운영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책 지원 패키지에는 HW(허브, 기반 구축), R&D, 기업지원, 인력 양성, 입지, 교통 SOC, 규제 특례(메가샌드박스), 투자 촉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지역성장펀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패키지 지원은 지역발전 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정책 지원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한 특구 및 첨단전략산업 공간 거점 등을 5극 3특 대표산업과 연계 하여 촉진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RISE, 첨단전략산업의 국가산단(후보지) 및 특화 단지 등을 대표산업과 단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 록 초광역 공간에서 기존 사업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역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위가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대표산업과 연계한다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 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체계 및 법·제도 정비

5극 3특 신성장 대표산업을 선정·육성하기 위 해서는 중앙과 권역 단위 추진체계의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중앙 단위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중 심으로 산업부, 교육부, 과기부, 중기부, 국토부 등으로 대표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협의체 가 필요하다. 권역 단위에서는 자율성·책임성· 지 속성·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한데, 5극 3특별 대표산업의 추진단 구성 및 지방 시대위원회(기획단)의 협력 조직으로 역할을 부여 하는 방안과 초광역권개발청(특별지방자치단체) 을 충청권(충청광역연합)과 같이 구성하여 대표 산업의 육성을 전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 정계획과 연계,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 마련,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표산업은 제2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핵심 전략 및 사업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대표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내 초광역계정 신설 및 연차별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신설 계정은 자율계정으로 운영 하여 재정지원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필요 가 있다. 전술한 5극 3특 대표산업과 관련한 추진 체계 구성, 법정계획에 반영, 지원계정 신설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관련 조항을 신속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핵심 주제어: 5극 3특, 신성장대표산업, 국가균형성장

4) 동남권 제조업벨트 르네상스, 서남권 AI·에너지 선도지역, 대경권 제조· 첨단산업 지역, 중부권 행정·과학 수도 조성, 강원권 미래산업 육성, 제주 권 관광수도 육성,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