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27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8개 부처의 장관을 정부위원으로하는 공급망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급망 안정화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추진 전략의 중점은 민간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조역량 확충 및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등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하여 5조원으로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자는 8월 선정을 마무리하고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선도 사업자의 사례로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 안정적 원자재 확보, 국내 설비 투자, 해외기업 인수 및 지분 취득, 기술개발 및 상용화, 유턴 촉진 등이 있습니다.

* 기존 200여개의 품목을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300여개로 확대하고, 물류(해운·항공), 사이버 보안 2개 분야를 신규지정하였습니다.
이는 대외비로 운영되고 1년 주기로 품목을 검토하여 대내외 환경 변화에 띠리 유연하게 개편될 예정 입니다.

6월 26일, 정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❶ 금융지원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중 최저 금리 수준으로 17조 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국내에 신규 투자하고자 하는 반도체 모든 분야의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일반 대출 금리 대비 대기업은 최대 1.0%p,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p 낮게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27년까지 최대 8천억원의 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스케일 업·M&A하는 팹리스 기업에 투자합니다.

❷ 세제지원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R&D·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24년말 → ‘27년말)
- 국가전략기술 수행하는 모든 인력에 대해 참여 시간을 고려하여 인건비의 세액공제율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100% 참여하는 인력만 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 기존 세액공제 범위에서 R&D 목적의 SW 대여·구입, 연구 시설 술자문비 등 실질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➌ 재정지원 & 인프라지원
‘25~’27년, 5조 원 규모의 사업화·글로벌R&D, 인력양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AI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에 집중 지원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도로 및 용수,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