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R&D·투자 정부 정책 소개

공급망 안전품목 특정국 의존도, 2030까지 50%이하로 낮춘다

공급망 안전품목 185개 선정

지난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 주재로 개최한 ‘산업공급망전략회의’에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입의존도, 산업영향을 고려하여 185개의 공급망 안전품목을 선정하였고, 특정국 의존도를 ‘22년 평균 70%에서 50%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0대 이행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 생산시설 투자지원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정품목의 생산성 효율, 원천·상용기술 통합,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R&D를 대폭 확대해 나갑니다. 나아가 R&D 종료 후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정책패키지(금융·입지·규제개선 등)을 마련할 것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생산거점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법인세를 공제하고, 금융·정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부, 민간주도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안)’ 업계안 받아...

사용후 배터리, 확보·유통·활용 자격요건 마련 요청

지난 11월, 배터리 3사와 현대차 등으로 구성된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안)」과 뒷받침할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배터리 3사, 자동차사,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관

얼라이언스는 ‘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업계(안)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업계(안)은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설정하여 정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업계(안)을 전달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VC업계의 의견 담아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발표

루키리그와 벤처캐피탈 관리·감독 체계 개편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벤처캐피탈이 적극적으로 자금 유치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할 것을 밝혔습니다. 먼저, 신생 벤처캐피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루키리그’를 개편하고, ’21~’22년 ‘결성펀드’가 ’23년에 조기투자 집행 시 ’24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고 출자비율(10%p) 및 관리보수 요율(0.2%p)도 상향합니다. 또한, 벤처투자 제재 양정기준을 체계화하고, 벤처캐피탈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예, 임직원의 비밀유지서약) 준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관리·감독 기반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기금(펀드) 시대 열린다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민간 벤처모기금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돠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 기금(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며,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기금(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로 상향하고, 사모기금(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여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통해 미국 등 벤처 선진국과 같이 민간 주도 벤처 모기금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에는 하나금융그룹이 민간벤처모펀드 1호로 1,000억 원을 조성하여 출범식을 갖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