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R&D·투자 정부 정책 소개

소재부품기술개발(R&D) 1.1조원 편성, 21.7%↑

’24년 산업부 예산안 11.2조원 편성...첨단전략산업•소재부품기술개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예산안이 11조 2,214억 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관행적인 지원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을 구조 조정하되, 첨단산업 육성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6대 첨단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을 중심으로 도전적 R&D를 확대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등을 강화합니다. 또한 기술혁신 융자, 특화단지, 외국인 투자지원, 인력양성 등 전년 대비 2,215억 원 증가한 2조 1,603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소재부품기술개발(R&D)는 2023년 9,376억 원에서 1조 1,410억 원으로 21.7% 증가하며 소부장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본예산 기준, 억 원)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3.8.) 보도자료

CVC펀드 800억원 이상 결성 목표

개방형 혁신을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드 조성

지난 7월 CVC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2025년까지 1조 원의 정책펀드와 7조 원의 민간주도 펀드 등 총 8조 원의 CVC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일환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에 대·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신산업 창출, 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국내 산업혁신 생태계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를 조성합니다.
지난 3월 총 1,21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제1, 2호 펀드의 후속으로 총 800억 원 규모 이상 결성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주목적 투자대상이 되며, CVC 특성이 맞게 운용사 선정 시 펀드 운용능력 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기술력, 사업화 역량, 연결망(네트워크),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입니다. 해당 펀드의 제안서 접수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민관 합동 CVC 펀드 1·2호 결성식(’23.07.)

24년 모태펀드 4,540억원 출자

모태펀드 확대•펀드 조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마중물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자금난에 직면한 창업기업에 투자 마중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대비 44.8% 증가한 4,540억원 규모의 예산을 중소기업모태조합에 출자하고, 1조 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코리아펀드’ 등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매년 적정 수준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3~’27년 연평균 8조원 벤처펀드 생태계 조성에 노력을 가할 것을 밝혔습니다.

모태펀드 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을 3대 분야를 중심으로 ’24~’27년 간 총 2조원 이상 조성할 계획

혁신성장펀드 조성

그리고, 정부(0.3조원), 민간(2.1조원), 산업은행(0.6조원) 매칭을 통한 혁신성장펀드 3조원 조성을 계획합니다. 혁신성장펀드는 신산업을 육성 투자하는 ‘혁신산업’ 자펀드와 기업 성장 중·후기 단계를 투자하는 ‘성장지원’ 자펀드로 구성되어 각각 1.5조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등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정부 발의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일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며 출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며,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 2023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23.07., 기재부)

바이오의약품 세액공제 확대, 시설투자 25~35% R&D 30~50%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 세제 혜택 강화

8월 29일, 2024년도 예산안 발표에 이어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국가전략기술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조특법에서는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등 더 높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가 안보 및 경제 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종전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하던 일부 바이오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기술을 추가하였습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조특법에서는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 관련 기술을 육성하는 R&D 활동과 인력 및 시설 투자에 세제 혜택 제공
- 13개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보안, 콘텐츠,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부장, 탄소중립

● 국가전략기술

국가 안보 및 경제 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정하여, 관련 기술을 육성하는 R&D 활동과 인력 및 시설 투자에 세제 혜택 제공
- 조특법의 7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신성장·원천기술 포함

더불어,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하며 세제 혜택 범위를 높이며, 국가성장에 필요한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등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 청사진,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9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분야인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모빌리티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12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24년 정부R&D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을 ’23년(4.7조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으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이차전지(19.7%↑), 반도체(5.5%↑) 분야에서 주력 산업 경쟁력 유지는 물론 전고체 배터리, AI반도체 등 미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부의 투자 증가세에 따른 기술육성전략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전략로드맵에서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와 길목기술을 설정하였고, 연구개발 정책·투자·평가 전과정에 나침반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