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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2대 전략기술과
소부장이 나아갈 길
나날이 심해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의 발달을 위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구체화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법률제정 및 조직을 신설해 나가야만 한다.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산업 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원천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받침이 되어주었다. 이에 정부는 자국의 기술 보호와 기술패권 경쟁이 가시화되는 국제 구도 속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12대 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는 민관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으로 국익 증진과 탈추격·초격자를 위한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부장이 나아갈 길을 찾아보도록 하자.
#12대 국가 전략기술
정부에서는 국가전략 기술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0월 국가 12대 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글로벌 5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대형 프로젝트인 12대 국가 전략기술은 아래와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 선도 부분 반도체 ·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 미래 도전 부분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ㆍ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 필수 기반 부분 인공지능, 첨단로봇ㆍ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12대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기대효과
12대 국가 기술전략 세부 육성 방안은 크게 네 가지를 목표인 과학ㆍ기술 인프라 경쟁력(IMD), 과학 · 기술 혁신성과(WIPO), 방위산업 수출액(SIPRI),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90%(KISTEP)를 기준으로 12개 전략 기술로 나누어진다. 세부 기대 효과 및 중점 기술은 아래와 같다.
- 기대 효과 및 달라질 모습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세부 중점 기술
1)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단기 계획(~5년)
- 메모리 超고성능화, AI · 전력반도체 전력효율 향상
- 마이크로 LED 등 차세대 DP 원천기술개발
중장기 계획(5~10년)
- 전력반도체 · 센서 조기상용화로 시장경쟁력 강화
- 반도체 패키징, DP 소부장 등 핵심 공급망 자립화
2) 이차전지
단기 계획(~5년)
- 리튬이온전지 4대 핵심소재(양극재 · 음극재 · 전해질 · 분리막)고용량 · 안전성 강화 기술개발로 시장주도권 유지
중장기 계획(5~10년)
- 전고체 · 리튬황 등 차세대 전지 조기 상용화
- 폐전지 재사용, 원료 재활용 기술 등 新시장 대응
3) 첨단모빌리티
단기 계획(~5년)
-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 등 세계최고 기술개발
- UAM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 실증
중장기 계획(5~10년)
- 지상 · 공중 등 도심교통체계 전반 자율화를 위한 자율주행 고도화 및 통신 · 인증인프라 기술개발
4) 차세대 원자력
단기 계획(~5년)
- 공공·민간 협업으로 안전성 · 경제성 · 유연성 등 세계최고 SMR 제조 · 핵심기술 확보
중장기 계획(5~10년)
- SMR 표준설계인가 취득, 세계시장 진출
- 수소·공정열 생산 등 4세대 원자로
5) 첨단바이오
단기 계획(~5년)
- 수개월內 개발 가능한 mRNA 백신플랫폼 확보
- 한국인 특유 유전체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계획(5~10년)
- 선도국 수준 유전자 · 세포치료 파이프라인 확보
-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제조 · 생산 고도화
6) 우주항공ㆍ해양
단기 계획(~5년)
- 다단연소사이클 발사체엔진 핵심기술개발
- 초정밀 위치 · 항법 · 시각 정보제공 항법위성 첫 발사
중장기 계획(5~10년)
- 차세대발사체 개발로 독자 우주탐사 능력 확보
- 레이더 · 광학관측, 달 탐사 자립화 핵심요소기술 개발
7) 수소
단기 계획(~5년)
- 수전해 수소생산 원천기술 확보(1~2MW 급)
- 기체수소 저장·운송 및 수소발전 핵심 기술 개발
중장기 계획(5~10년)
- 준상용급(10MW) 수전해시스템 실증 및 핵심소재·부품 국산화, 상용급 액화플랜트(5톤/일) 구축
8) 사이버보안
단기 계획(~5년)
- AI 기반 보안관제 · 자동대응 등 원천기술 개발
- ICT 장비 · SW 취약점(펌웨어 등) 신속 분석 · 대응기술
중장기 계획(5~10년)
- 미래 디지털 인프라(모빌리티, 클라우드, 6G 등) 사이버보안 체계 자립화
9) 인공지능
단기 계획(~5년)
- 학습능력 · 활용성 개선 등 차세대 선도기술 도전
- 산업난제해결 AI 킬러솔루션 개발(바이오 · 제조 등)
중장기 계획(5~10년)
- 고도화된 인지·판단·추론 및 의사결정 능력을 구현한 세계 최고 수준 AI 기술 강국 도약
10) 차세대 통신
단기 계획(~5년)
- 세계최초 6G 기술시연(1Tbps 급) 등 핵심기술개발
- 오픈랜 핵심장비·부품 기술개발로 초기 시장창출
중장기 계획(5~10년)
- 세계최초 6G 조기상용화 및 표준특허 선점
- 저궤도 군집위성 활용 위성통신 기술실증
11) 첨단로봇ㆍ제조
단기 계획(~5년)
- 센서 · 구동모듈 등 핵심부품 · SW 자립도 향상
- 高성장분야(물류 · 제조 등) 생태계 확충 및 규제개선
중장기 계획(5~10년)
- 인간수준 로봇핸드 등 고난도 자율조작 · 이동 난제도전
- 인간 상호작용 · 협업 등 AI-로봇 융합기술 고도화
12) 양자
단기 계획(~5년)
-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구축 등 기술격차 추격
- 첨단산업연계(반도체 등) 초정밀 양자센서 개발
중장기 계획(5~10년)
- 상용 확장이 용이한 한국형 양자컴퓨팅시스템 개발
- 양자정보 전송 위한 양자중계기 · 양자인터넷 기술개발
#15개 국가 산업단지 조성 및 6대 첨단 산업 육성
지난해 12월 정부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시작하였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분야는 반도체 · 디스플레이ㆍ이차전지 등 6개 산업이며, 미래 첨단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국가 산업단지는 총 15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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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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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현 실태
최근 수년간 미ㆍ중 갈등, 한ㆍ일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상품 자국화 및 경쟁 심화 등으로 소부장 산업(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총칭, 이하 동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지난 2001~2020년까지 20년간 국내 소부장 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했다. 특히, 부품 산업은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이 각각 7.4%씩 증가해 왔으며, 전체 소부장 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0.1%, 68.5%로 성장을 주도해 왔다. 교역 역시 부품 산업이 소부장 산업 전체 수출의 62.7%, 수입의 57.8%, 무역수지 흑자의 74.5%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① 반도체 산업
• (높은 메모리반도체 의존도) 2022년 기준 전산업, 전체 소부장 산업, 부품 산업 수출의 메모리반도체 의존도는 각각 7.1%, 13.0%, 20.7%에 달하며, 수입 의존도는 동 각각
2.0%, 5.7%, 9.8% 수준이다.
• (반도체 장비 무역수지 적자 지속) 2022년 반도체 검사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17억 달러, 110억 달러로 이는 전체 장비 산업 무역수지 적자 84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 (치열한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 미국과 한국의 글로벌 시장 선도 속 중국, 대만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일본은 소재 생산 등 특정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② 여전히 낮은 對 일본 무역수지비
• 對 일본 전산업 무역수지 적자는 2019년 191.6억 달러까지 축소되었으나, 2022년에 다시 241.1억 달러로 확대됐다.
• 對 일본 전체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 적자 역시 2019년 186.9억 달러까지 축소되었으나, 2022년에 다시 249.3억 달러로 확대됐다.
• 전체 소부장 산업의 對 일본 수입의존도는 2013년 21.3%에서 2022년 15.0%까지 개선됐다.
• (對 일본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비는 여전히 낮은 수준) 전체 소부장 산업의 對 일본 무역수지비는 전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최근 소재 산업을 제외하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축소되고 있는 對 중국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 흑자 규모
• (對 중국 소부장 산업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 축소) 對 중국 소부장 산업 수출이 둔화된 반면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축소됐다.
- 최근 對 중국 전 산업 수출 규모가 정체된 가운데 수입 규모가 지속 확대되면서 무역수지가 2018년 556.4억 달러에서 2022년 12.1억 달러로 축소됐다.
• (對 중국 무역수지비 하락세 지속) 對 중국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비는 전 산업보다 높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④ 높은 특정국 의존도
• (상위 5개국에 수출과 수입의 60% 이상 의존) 2022년 기준 국내 소부장 산업의 전체 수출과 수입은 상위 5개국에 60% 이상을 의존하며, 무역수지 흑자의 약 98% 정도를
의존한다.
• 상위 10개국으로 확대하면 수출의 76.1%, 수입의 81.9%, 무역수지 흑자의 116.3%를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로 보면 對 중국 수출 및 수입 비중이 각각 27.9%, 29.9%로 가장 높아 무역수지 흑자의 23.1%를 차지
⑤ 미래 소부장 산업 경쟁력
• (신산업분야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경쟁 열위) 특허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선도하고 일본과 독일이 추격, 논문은 중국의 양적 압도 속 미국의 질적 우위로 나타났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글로벌화 전략 추진
금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키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4월 18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의ㆍ의결하였다.
글로벌화 전략은 소부장 산업이 그간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자립화 역량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지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게 마련된
것이다.
이는 2022년 10월 제10차 소부장 경쟁력위에서 심의ㆍ의결한 「새정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대(對)세계/대(對) 첨단 미래 산업으로 소부장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시장 선점까지 지원한다는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소부장 기술ㆍ생산ㆍ수출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가 담겨 있다.
첫째, 도전, 속도, 개방으로 첨단 소부장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력산업 중심 7대 분야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우주, 방산, 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대로 기술로 확대하고, 분야별 산업생태계 특성에 따라 공정형(수요-공급기업 수평형 R&D), 모듈형(수요기업 주도형 R&D), 벤더형(공급기업 주도형 R&D) 등으로 유형화하여 세밀히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소부장 생산 혁신을 지원해 글로벌 공급망의 혁신 허브로 발돋움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상반기 중 신규 선정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3분기 중 추가 지정하는 등 국가전략산업, 소부장 산업, 지역특화산업이 선 순환하는 혁신주도형 국가산업지도를 형성해 첨단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핵심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부장 생산의 핵심 주체인 으뜸기업을 현 66개사에서 `30년까지 2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도 총력 지원한다
미국ㆍEU 시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배터리 소재, 친환경차 부품 등 첨단 소부장 수출을 확대하고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은 국내와 현지 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춰,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자 등 연관 소부장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베트남 전기ㆍ전자, 인도네시아 자동차 등 아세안 국가별 특화 사업과 연계하여, 현지 생산애로, 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는 기술 ODA를 확대해 소부장에 대한 신규 수요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시장조사, 마케팅, 현지 진출에 이르기까지 수출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이 나아갈 길
소부장 산업의 핵심경쟁력 확보,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소부장 소재에서 장비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비교우위 또는 기술적 절대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최종 수요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소부장 전반의 수요와 투자 촉진 등을 유도해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성장 동력 분야는 특정 산업이나 기술의 발전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차원을 넘어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담보하고, 국가 및 민·관·학·연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소부장 산업이 국내 산업의 생산 및 수출 전반을 이끄는 주력이라는 점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이 미래 산업 경쟁력 결정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경각하여 국가 간 산업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소부장을 부각 발전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글로벌화 전략에 따라 국가 12대 전략 기술 육성과 더불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세부적인 개발과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참고 및 인용
현대경제연구원
- 현안과 과제_한국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이부형, 2023. 05. 02.)
산업통상자원부
-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2023. 3. 15. 보도참고자료)
- ‘ 슈퍼을(乙)’ 세계적 소부장 기업 키운다
(2023. 4. 18.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
(2022. 10. 28.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